'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공포·시행…특검 임명 후 최장 180일 수사

기사등록 2026/11/19 09:52:57

대장동·쌍방울 등 李 의혹 조사

文사위 취업 의혹·원전 의혹도

파견검사 20명 등 최대 309명

자수·제보 시 형벌 감면 조항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6.11.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정권 시기 검찰청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해 공포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씨,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이 수사권·감사권·공소권을 오남용했다는 의혹 사건 전반이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 목록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동해 선원 북송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소득·부동산·고용 등 통계 조작 의혹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윤석열 후보 명예훼손 수사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드 기밀유출 혐의 사건 등 전 정권 관련 수사와 감사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수사·감사를 강행·지연·은폐·비호하거나 증거를 조작·인멸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특검의 직무 범위는 수사 대상 사건에 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로 규정됐다. 당초 논의 과정에서 거론됐던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 대한 규정은 최종 공포된 법률의 특검 직무 범위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특검 임명 절차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개시된다.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모든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각 단체가 3일 내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후보자를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 특별수사관 70명 이내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0일씩 2회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8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은 파견검사의 수사권과 지휘권,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 및 서류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검 수사에만 구(舊)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권과 조서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 동안 12개 수사 대상을 조사한다. 이 중 절반인 6건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형벌 감면 조항도 포함됐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타인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 주며, 타인을 고발하거나 범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형을 감면할 수 있다.

특검 출범되면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 공소청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장진영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을 향해 "현재 위헌적 논란이 심각한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면 그 위헌성이 해소될 때까지 해당 검사들이나 수사관들이 수사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통일적인 기준을 정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철완 부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도 댓글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특검 출범 이후 특검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검사 등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제시, 부당하게 수사 객체가 된 분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방안 제시 등을 특검이 임명되기 전까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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