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주거기준 15년 만에 손본다…면적·안전 기준 개선

기사등록 2026/11/19 11:00:00

20일 전문가·청년·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기준·임대료 등 논의

[서울=뉴시스] 홍지선(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 5-1 생활권에 위치한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최소 주거수준을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15년 만에 개정한다.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와 안전·환경 기준까지 손보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도입 방안도 함께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 서울에서 전문가와 청년·시민단체 등이 참석하는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열고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보편형 공공임대 유형 신설 방안을 논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주제로 서지은 영남대 교수가 발제한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간 같은 기준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주거수준 향상과 기후재난·안전 대응 필요성을 고려해 최소 주거면적뿐 아니라 필수설비, 구조·성능, 환경 기준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2부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제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

정부는 입주기준과 임대료 산정방식, 거주기간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한 주거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편형 공공임대의 도입과 함께 국민의 주거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최저주거기준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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