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0일부터 인구 50만 이하 기초지자체 대상 공모
한전·통신사업자가 비용 전액 부담…12월 10곳 선정 발표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전봇대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전선과 통신케이블을 정리하는 정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소도시로 확대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지역당 20억원씩 총 200억원 규모의 정비를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일부터 12월4일까지 2027년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참여할 지방정부를 공개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전봇대 등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전력선과 방송통신용 케이블을 정리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제3차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지원 범위를 중소도시까지 넓히고 매년 10개 지역을 공모로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각각 20억원 규모의 정비 물량이 배정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현재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130여개 기초자치단체다.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는 한국전력공사와 방송통신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지방정부는 정비가 필요한 구역을 5곳 이상 지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정비구역은 면적 10만㎡ 이내, 전주와 통신주 수는 100본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선정 과정에서는 정비계획의 타당성과 구역 설정의 적절성, 사업 시행의 적극성, 정비지원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이번 공모는 1년 단위 사업으로 운영돼 기존 참여 지역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선정돼 연말까지 정비를 진행 중인 강릉·경주·김천·남원·세종·안동·의정부·담양·진안·함평 등 10개 지방정부도 동일한 조건으로 재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6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공중케이블정비종합지원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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