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 3000만원, 흔치 않은 액수"
최동석 승소, 법원이 본 결정적 사유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최동석이 전처 박지윤의 남사친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가운데, 법률 전문가가 이번 판결의 의미와 의처증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18일 구독자 64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 출연한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상간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상간의 경우 위자료는 보통 2000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사례가 가장 많다"며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려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관계가 있었거나 혼인 생활에 대한 침해가 크고, 발각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거나 본인들의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판결문 전체를 보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해당 남성이 혼인 파탄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지윤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다투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혼 본안 소송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대항소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자와 배우자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부담하는 총액이 30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처증' 논란에 대해서는 "최동석 씨는 의처증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품고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실제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확인하려는 행위를 곧바로 의처증이나 집착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며 부정행위가 인정됐다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자동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e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