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 철도사업 규모 600조원…신규 예산은 50조원 안팎
GTX D·E·F도 변수…"D노선조차 장담하기 어려워"
전문가 "'지하철 생긴다' 기대감만으로 매수 경계해야"
정태익 부읽남TV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_내집마련부터건물주까지'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호재 오디션이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상승장일수록 철도 호재에 휘둘려 매수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균형발전에 방점을 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12월 말 까지 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추진할 철도 사업이 담긴다.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 중 하나로 철도를 꼽았다. 전용 노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시성이 뛰어나고 수송 능력도 탁월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란 설명이다.
문제는 모든 지역이 철도망 계획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건의한 철도 사업은 약 300건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모두 합치면 약 6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5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600조원어치 사업이 신청됐는데 실제 통과할 수 있는 규모는 50조원 안팎"이라며 "지자체들이 이번 계획에 들어가기 위해 사활을 거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지만 5년마다 재검토된다. 이번 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다음 기회까지 최소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도 변수다.
정 대표는 "GTX D·E·F만 계산해도 약 30조원이 필요한데 5차 계획 신규 사업 규모가 50조원 안팎"이라며 "세 노선이 모두 반영되기는 쉽지 않고 D노선조차 장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정부가 비수도권 철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가능성도 수도권 신규 사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계획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 대표에 따르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44개 신규 사업 가운데 2026년 예산이 반영돼 실제 진행 중인 사업은 8개에 그친다. 10년 전 발표된 제3차 계획 중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도 있다.
그는 "4차 계획에 들어갔는데도 진행하지 못한 사업이 있는데 5차에 포함됐다고 바로 추진된다는 보장은 없다"며 "기약이 없는 사업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우리 동네에 지하철이 생긴다'는 기대감만으로 매수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개통을 앞뒀지만 시장의 관심을 덜 받는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조언했다.
정 대표는 "없던 철도가 생기는 것만 호재가 아니다. 이미 공사 중이거나 개통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도 있다"며 "착공하고 초기 공사가 진행돼 먼지가 날릴 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통 호재만 보고 들어가 잘못하면 물릴 수 있다"며 "전국적인 호재 오디션이 시작되겠지만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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