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으로 오인해 판매한 뒤 미성년자임 알고 결제 취소하려 하자 욕설·협박
기소유예 거부하고 정식재판 청구해 승소…고소당한 10대 중 1명은 소년원 송치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인천의 한 편의점주가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뒤 결제를 취소하려 했음에도 청소년들의 협박과 경찰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편의점주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인천에서 17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난해 여름 키가 180㎝가 넘고 체격이 건장한 데다 평상복 차림이었던 남성을 성인으로 오인해 담배를 판매했다. 남성이 1분 뒤 다시 돌아와 다른 담배를 추가 구매하려 하자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성이 민간 인증서 캡처본을 제시하자 미성년자임을 알아차린 A씨는 앞서 판매한 담배의 결제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남성은 결제에 사용한 카드를 가져오겠다며 편의점을 나간 지 약 4분 뒤 다른 남성과 함께 돌아와 A씨에게 담배를 더 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동행한 남성은 "이미 담배를 판매했으니 신고하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며 담배를 더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결제 취소 의사를 굽히지 않자 두 남성은 욕설과 영업정지 협박을 이어갔고, 결국 결제가 취소된 뒤 오히려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검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손수호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판매해야 한다. 여러 정황상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모른 척하고 판매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법원은 이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조차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청소년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들 중 한 명은 소년원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상고 기한을 앞둔 A씨는 "상고로 사건이 대법원까지 넘어가더라도 끝까지 무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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