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현 정권 비판…공소 취소 추진 4대 배경 지목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 이해충돌…퇴임 후 재판 응해야"
[서울=뉴시스]허준희 인턴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통해 "민주주의에도 겨울이 왔다"며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소 취소로 가는 마지막 직행열차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의 충동적 파괴였다면, 이재명 정권이 하는 일은 체계적 파괴"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총리는 여권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네 가지 요인을 꼽았다.
우선 정치적 일정을 지목했다. 그는 "내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달 안에 공소를 취소해도 정치적 타격이 적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6·3 지방선거와 정기국회 국정감사 전까지 특검법 처리를 미룬 것도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 장관 인선 문제도 거론했다. 이 전 총리는 "기존 정성호 전 장관이나 낙마한 김승원 후보자와 달리, 새로 지명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로 공소 취소의 문을 열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 상황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안 역시 배경으로 지목됐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내부에 극심한 내분이 일면서 특검법과 대법원장 탄핵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 정권이 조급해졌을 것"이라며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의 압박에서 벗어나고, 공소 취소를 통해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동시에 이 전 부지사에게도 구제의 길을 열어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특검 추진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훼손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을 대통령 임명 특검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권력층 단죄라는 특검 본연의 취지를 배반한 특검 중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새 형사사법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부칙을 통해 특검에는 구 형사소송법을 적용,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한 것은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특검 운영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 전 총리는 "일반 국민은 사비를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를 다투지만, 대통령은 국민 세금 380억 원과 최장 200일,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특검에 그 일을 맡기고 있다"며 "전·현직 동료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한계 속에서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권의 도덕적 취약성만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총리는 "정권이 공소 취소를 강행하려 한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재판에 응해서 조작 여부를 법원에서 밝혀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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