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훼손 커 감경 어려울 듯"
[서울=뉴시스]김드보라 인턴 기자 =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가 유튜브에서 얼굴을 공개하며 자백한 것을 두고, 형량 감경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평생 불이익으로 남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지적이 나왔다.
17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에는 'AI 부정행위 공개 자수 세무냥이, 과연 득일까? 독일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출연한 법무법인 LF의 손병구·한아름·이경민 변호사는 공개 자수가 형사처벌에 미칠 영향과 얼굴 공개에 따른 문제점을 짚었다.
이경민 변호사는 얼굴을 공개한 사과 영상에 대해 "수사나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제 의뢰인이었다면 말렸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 의혹이 이미 제기됐더라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었다면 법적으로 자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수는 맞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형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자수한 사람의 형은 감경할 수 있지만, 감경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다른 수험생들이 시험에 가지는 신뢰를 깨버렸기 때문에 자수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손병구 변호사는 범행의 계획성과 다른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여부, 실제 시험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얼굴을 공개한 자백 영상이 향후 세무냥이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 변호사는 "수사는 처벌을 받으면 끝나지만 유튜브 영상은 죽을 때까지 삭제가 안 된다"며 "채널에서 영상을 내리더라도 누군가는 이미 캡처해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형을 살고 나와도 그게 꼬리표처럼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 있다"며 "과연 진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아름 변호사는 "스스로 채운 전자발찌"라고 표현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얼굴 공개에 앞서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개됐을 때 본인의 인생에 어떤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지 안내해야 한다"며 "제 의뢰인이었다면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영상 제작 과정과 당사자의 동의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얼굴 공개 자체를 잘못된 결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세무냥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한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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