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19일 공포·시행

기사등록 2026/11/19 08:08:04

李 재가 후 전자관보에 조작기소 특검법 게재

李, 국회 추천 특검후보 3인 중 1인 임명해야

[선전=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첸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연설하고 있다.2026.11.1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하면서 19일 특검법이 공포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공포된 이날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재가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게재됐다. 관보를 통해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특검 후보는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비교섭단체 중 의석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개를 포함해 총 12개 항목이다.

이 대통령은 3박4일 간의 아세안(ASEAN)·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친 뒤 이날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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