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능 앞두고 'AI 부정행위' 처벌 강화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26/11/18 21:58:59

한정애 "부정행위자 시험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올 수능도 적용"

김현정 "공적 시험 부정행위자 형사 처벌"·정청래 "10년 간 응시 자격 박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8.1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수능 부정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9일에 실시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부정행위에는 반드시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수험생이 동등한 환경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안은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물품을 팔거나 빌려주는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시험이든 부정행위를 같은 기준으로 엄중히 처벌해 성실하게 준비한 응시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이날 스마트안경 반입·인공지능기술 이용 등 부정행위, 부정행위 확인을 위한 시험감독관의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년간 수능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