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 보여줘"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법원의 1심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특검은 무려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진실을 규명해야할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벌인 '하명 수사'와 '하명 기소'가 얼마나 무도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어 "정치적 목적 달성과 정적 제거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추경호 시장님께 깊은 위로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 시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계엄 실행을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했을 뿐,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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