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혼선에 인력 확보 추진
중수청 이첩 전 수사·피해자 보호 책임 강조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일선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직급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둘러싼 현장 혼란을 지적하자 "현장 직원들의 부담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직급 조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경찰 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경사 이하인 상황에서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에게 조서 작성 책임이 집중되면서 업무 과부하와 수사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수사 초기와 중간, 마무리 시점에 사법경찰관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게 되면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청과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공소청과 협의한 바 있다"며 "형사사법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 출범 이후 경찰과의 사건 이첩 기준을 둘러싼 문제도 논의됐다.
김 후보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명문화 여부를 묻자 "지금 국수본에 관련 내용 검토를 지시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중수청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대범죄 인지 사실을 중수청에 통보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 인지 후 3일 이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한 법률과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규정의 해석을 놓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왔다.
지난달 2일 이전 인지한 사건의 이첩 여부에 대해서는 중수청과 협의했으며, 이후 인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방침에 중수청도 현재까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 비해 실제 이첩된 사건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은 3288건이지만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중수청 소관 사무인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통보했고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이 들어와 이첩해 준 게 3건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권 관할 조정협의회가 출범하기 전에도 경찰과 중수청 간 관할 문제로 국민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간 관할 다툼으로 초동조치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조치 후 이관'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채 의원이 최초 사건을 접수한 경찰관서가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뒤 관할을 조정하도록 훈령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선조치 후 이관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사건 이첩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이 있고 사건이 이첩되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해서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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