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전원합의체 선고…방송사서 생중계
한덕수 내란 혐의 1심 징역 23년→2심 15년
김건희 1심 징역 1년8월→2심 징역 4년 가중
韓 '부작위' 형사책임, 金 '명씨 여론조사' 쟁점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결론을 내린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716일 만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의 형법상 내란 해당 여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건 개요, 쟁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된다. 이후 주심 대법관의 다수 의견이나 이유 요지, 별개 의견 및 보충의견을 판시하면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이 주문을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오경미 대법관이, 김 여사 사건은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이날 선고는 생중계된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 등에 따른 다소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법원TV를 통해서도 동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선고 전날까지 일반 방청객에게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고,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알렸다.
방청권은 이날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배부된다. 방청권이 없으면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대법정 일반 방청석은 60석이며, 장애인석 5석과 휠체어 이용석 3석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사정에 따라 제2호 법정 영상법정도 추가 운영될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국회 등 주요 기관 통제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게 된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보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 먼저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규정한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
앞서 하급심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일치된 판단을 내놨다. 다만 가담 행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형량이 달랐을 뿐이다.
1·2심 모두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고 인정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도 형사 책임을 물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위 및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김 여사에게 1심보다 형이 가중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의 유죄 범위가 확대됐지만,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사전 의뢰나 협의 없이 제공된 여론조사의 재산상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특정 정치인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무상 제공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정치자금법 위반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상 여론조사를 정치자금 기부로 판단할 경우,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번 대법의 결론이 오 시장 등 윤 전 대통령과 오 시장 등 명씨 관련 사건의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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