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올해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
시험장 운영·감독 업무 사고 시 1건당 2억·총 40억 보상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들의 현장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의 마찰이나 감독 업무상 과실을 둘러싼 민원·소송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시험 종사자들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도 관심이 쏠린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하나손해보험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계약금액은 4797만2000원이다.
해당 보험은 수능 당일 시험장 운영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피보험자에는 시험장 책임자와 부책임자를 비롯해 관리·서무·방송·보건·순찰 등 본부요원, 시험실·대기실·복도 감독관, 이기요원과 특수담당 인력 등이 포함된다. 파견감독관과 중앙협력관, 병원 시험장 의료진, 응급구조사도 보장 대상이다.
특히 순찰요원은 시험 종료 때까지 시험장 내를 순찰하며 수험생의 안전을 살피고,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여부도 감시한다. AI 스마트안경처럼 외관상 식별이 쉽지 않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장 감독 인력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계약 특수조건에는 감독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의 주체에 수험생 뿐만 아니라 감독 업무에 참여하는 감독관 등도 포함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보상한도는 사고 1건당 2억원, 보험기간 중 총 보상한도는 40억원이다. 자기부담금은 없다. 감독관 등의 과실이나 부작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금뿐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 화해·중재·조정 비용 등도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약관상 보장 요건 등을 따져 결정된다.
수능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은 매년 유사한 형태로 운영돼 왔다. 계약 이력을 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는 롯데손해보험이 7242만원에 계약했고, 2025학년도 수능에는 현대해상이 6251만8300원에 계약했다. 그 이전에는 DB손해보험이 2024학년도 수능에 3350만원, 2023학년도 수능에 4329만원에 각각 계약을 맺었다.
보험금 청구 건수는 매년 대체로 한 자릿수, 청구 금액은 수백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 사유는 주로 시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파손 등 재물 손해였다.
올해 하나손해보험의 계약금액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입찰한 회사들의 손해율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낮은 보험료가 제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I 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늘어나거나 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수험생과 감독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존과 다른 유형의 배상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하나손해보험이 타사의 손해율 현황 등을 파악한 뒤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입찰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AI 부정행위 등의 이슈가 불거질 경우 손해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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