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등 부정행위 모의나 협박글 모니터링
끝까지 추적해 검거…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경기남부청은 18일 "수험생의 공정한 실력 평가 기회 보장을 위해 AI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학교 폭파 협박이 발생할 경우 엄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I 부정행위 문제가 불거진 뒤 전담팀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AI 등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 모의나 조장 의심 게시글에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러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부정행위 시도나 협박 관련 글 등이 발견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정한 전자기기 판매자와 구매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능일 학교 폭파 협박글 등을 작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 즉각 검거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한다. 형사 처벌은 물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만든 것에 대한 배상 책임도 부과하는 것이다.
경찰은 그간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글 작성자 검거 등 온라인상에 협박글을 게시한 다수 피의자를 검거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 왔다.
실제 2024년 9월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20대를 수사 끝 11월에 검거했다. 이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1484만7604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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