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입법 '빨간불'…상생 논리로 설득전

기사등록 2026/11/18 17:21:04
[청주=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장섭 청주시장, 이광희·이연희·송재봉 의원,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비수도권 특례시 확대, 청주 특례시 지정 등을 촉구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청주시 제공) 2026.09.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여야 중진의 잇단 반대에 청주 특례시 연내 입법에 빨간불이 켜지자 청주시가 지역 상생 논리를 앞세워 설득전에 나섰다.

청주시는 18일 설명자료를 통해 "청주 특례시는 충북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충북의 미래를 키우는 성장거점 전략"이라고 밝혔다.

반대 측은 청주에 행정·재정 권한이 집중되면 도내 다른 시군의 성장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주 중심의 1극 체제 심화와 조정교부금 배분 변화에 따른 군 지역 재정 악화를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 부의장은 청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재정 보호와 상생 대책을 요구했다.

여야 중진의 잇단 반대로 국회 내 반대 기류가 확산하면서 연내 법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이에 시는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을 앞세워 설득에 나섰다.

시는 "특례시는 도에서 분리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한다"며 광역행정 기능 약화 우려를 반박했다. 산업 연계를 통한 성장 효과가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충북특별자치도 추진과 청주 특례시 지정 역시 목적과 대상이 다른 만큼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이날 2027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교부세 비율 같은 논리보다 청주만 커지면 나머지 지역이 소외되지 않겠느냐는 정서적 문제가 더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주도 같이 작게 만들어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는 없다"며 "진정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비청주권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상생 방안 마련은 향후 입법 과정의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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