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 부산시의원, 대형점포 폐업 피해 소상공인 보호 나서

기사등록 2026/11/18 17:10:47

긴급자금·보증·사업정리 등 지원사업 근거 신설 추진

[부산=뉴시스]이열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6.11.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이나 폐업, 파산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부산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는 국민의힘 이열(연제구2)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18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피해를 본 입점·납품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유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현행 조례의 보호사업 조항에 대규모점포의 장기 영업중단·폐업·파산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전환보증,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정리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연계된 소상공인이다. 이 의원이 제시한 올해 산업통상부 기준 부산지역 등록 대규모점포는 총 84곳이다.

홈플러스 9개 지점을 포함한 대형마트 28곳, 백화점 6곳, 전문점 8곳, 쇼핑센터 13곳, 복합쇼핑몰 5곳, 기타 대규모점포 24곳이다. 이들 점포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개정안의 경영위기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 고문변호인단의 자문을 받아 지원의 형평성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사모펀드 등의 경영 실패가 지역 입점·납품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박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례 공포 이후 실질적인 대책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도록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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