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구청장협의회 YMCA서 토론회
정체성 훼손·지역 간 경쟁 심화 우려도 나와
구청장들 불균형 해소 위한 대책 시급성 강조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놓고 기초지자체와 시민단체가 자치권 확대와 재정구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향과 절차에 대해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구청장협의회, 양부남 국회의원실, 광주5개시분할반대 시민모임은 18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광주 5개 구, 자치시 전환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는 김이강 광주구청장협의회장, 임택 동구청장, 신수정 북구청장, 최영태 광주 5개시 분할 반대 시민모임 공동대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시민 200여명이 참여했다.
최 대표는 시 전환 과정에서 광주의 정체성 훼손, 자치구 간 균형발전 문제 등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광주 5개구는 그동안 하나의 광역행정체계 하에서 역할 분담을 했지만 시 전환 시 기업 유치, 혐오시설 기피, 버스 노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며 "민주인권도시로 상징되는 광주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동광주·북광주 등 명칭은 1980년 '광주'를 온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시 전환에 따른 장단점과 이에 따른 행정구역 편제 이원화 특례 인정, 전남광주특별시와 자치구간 세목 조정 등 광주권 행정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광주 5개구가 시로 전환되면 예산 규모·사무권한 확대에 따른 주민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도 "5개 대도시형 자치구와 22개 도농복합 시·군을 기존 행정구조 틀에 적용할 경우 제도적 충돌과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 구청장들은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자치구의 재정 구조 개선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1988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진 이후 30년 역사가 흘렀지만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거의 없었고 이번 시 전환은 이에 따른 문제 제기"라며 "전남광주시와 시민사회 차원의 논의에서 확장한 뒤 보완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수정 북구청장은 "내년 본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인건비마저도 85%만 채워질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며 "전남광주가 통합했지만 자치구 주민들이 너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자치권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힘을 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강 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광주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자치권 강화 공동 건의, 특별법 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 조항 신설 의안 발의 등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치구의 시 전환 추진은 시·군·구 간 권한·재정 격차와 차별 해소를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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