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 사무장·병원장 구속기소
병원 실운영자, 2년간 대형병원 수익 독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의사 명의를 빌려 강남에서 성형외과 등을 개설해 운영하며 막대한 이익을 취한 부동산 시행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3일 30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로 대형 사무장 병원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A씨는 B씨 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서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 병원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2년간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을 독점 취득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 분석 결과와 구속 필요성 등 의견을 제시하며 사경과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해 A씨가 제출한 계약서 자료 등이 사후적으로 허위 작성된 정황도 확인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와 B씨 모두 구속했다.
공소청은 이들이 재산을 유출한 정황도 파악해 추징보전 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청은 "앞으로도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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