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시장 열리는데 '상품 부족' 우려…"마지막 퍼즐 국회에"

기사등록 2026/11/18 16:59:48

'토큰증권 시대 개막' 세미나 개최

"시장 개설과 실제 상품 공급 간격 벌어져"

금융위 "연내 입법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

투자 한도 지적에…"유동성 확보 방안 고민"

[서울=뉴시스] 이지민 기자 = 18일 민병덕, 박상혁,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열렸다. 2026.11.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토큰증권(STO) 시장 개막이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시장 활성화의 핵심 과제로 상품 다양성 확보가 떠오르고 있다. 다양한 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제도 시행 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범준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18일 민병덕·박상혁·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토큰증권 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에서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2월 열리지만, 시장의 중심이 될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정식 발행 근거는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신 협의회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이제 관건은 시간"이라며 "법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야 하고 처리가 늦어질수록 시장 개설과 실제 상품 공급 사이의 간격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 대상을 금전 신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부동산과 저작권, 특허권 등 '비금전 자산'을 활용한 수익증권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통해 일부 발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발행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상품 확대에 한계가 있다.

자산유동화법을 통한 '우회 방식'이 있긴 하지만, 발행사가 대상 자산을 직접 확보한 뒤 신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의 일부도 보유해야 한다. 자산 매입과 물량 보유에 따른 막대한 자금 부담을 자본력이 부족한 초기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때문에 현재 토큰증권 상품은 부동산, 음원 등 자산유동화법 기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미술품, 한우 등의 조각투자에 집중돼 있다.

지난 9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탁 법안이 통과돼야 토큰증권에 여러 자산을 담기가 용이해진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정중락 KDX 대표, 손경환 네이버페이 비상장 이사, 한상형 바이셀스탠다드 실장 등이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본인가를 앞둔 KDX의 정중락 대표는 초기 상품의 발행 비용 부담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초기 거래소에 올라오는 상품은 규모가 작은데, 상품을 올리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구조적인 비용이 크다"며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상품은 평가와 공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 규제 완화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는 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일률적인 투자 한도 규제 완화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도입 등을 꼽았다. 강 변호사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금융당국도 해당 법안이 올해 안에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안정적으로 다양한 기초자산을 가진 상품들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원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투자자 투자 한도와 관련해서는 "장외거래소는 장내 시장과 비교해 위험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라는 것이 법률상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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