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내년 1월 시행
시장가격 오르면 한수원이 차액 반환…내리면 한전이 보전
원전 수익 관리해 전력구매 비용 절감…소비자 환원 기반
정부는 발전 비용이 싼 원전의 수익을 관리해 절감한 비용을 소비자에게 환원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VC·베스팅계약) 체결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한전이 정부 승인을 받아 발전사업자와 가격·물량 등 거래 조건을 정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한전이 한수원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높으면 한수원이 한전에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부승인차액계약 도입에 따라 한수원과 한전은 재무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저렴한 원전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익을 규제해 절감된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제도화됐다고 보았다.
그동안 정부는 하루 전 현물거래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력시장을 계약과 현물시장이 조화되는 선진형 구조로 개편해왔다.
전력거래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되, 사후에 전력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전력구매자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낮으면 전력구매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재무적 정산구조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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