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조합에 이 전 후보자 부부의 래미안 원펜타스 공급계약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경제 뉴스란은 네티즌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사회 지도층의 탐욕… 상대적 박탈감에 잠도 안 와"
네티즌들이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은 고위 공직자 출신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인 청약 제도를 악용해 4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점이다.
한 네티즌은 "일반 서민들은 평생 전월세를 전전하며 1점이라도 가점을 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장관 후보자까지 지낸 분이 아들을 위장전입 시켜가며 40억 로또를 챙기려 했다니 상대적 박탈감에 치가 떨린다"고 적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다른 네티즌 역시 "규칙을 정직하게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기득권층의 민낯을 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계약 취소로 끝낼 일 아냐… '밑져야 본전' 막으려면 엄벌해야"
단순한 계약 취소를 넘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2023년 12월 결혼해 따로 살고 있는 장남을 부모 주소지에 그대로 둬 부양가족 가점을 챙긴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취소 물량 언제 나오나"…무순위 청약 '줍줍'에 쏠린 눈
비판 여론과 동시에, 이 전 후보자 부부의 물량(전용면적 137㎡)과 함께 적발된 다른 4가구(84㎡)의 계약이 최종 취소될 경우 시장에 나올 '무순위 청약(줍줍)' 물량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부동산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부정청약자들 덕분에(?) 진짜 무주택자들에게 다시 기회가 오게 생겼다"며 꼬집었고, 또 다른 이용자는 "저들이 뱉어낸 40억짜리 로또가 언제 시장에 다시 풀릴지 당장 청약 통장을 점검해 봐야겠다"며 씁쓸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사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마쳤다. 당사자의 불복 소송 등 변수가 남아있으나,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구가 공식화된 만큼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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