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 과정 중의 애로사항과 궁금증까지 해소해 주는 설명회는 지난 4일 지사면부터 시작돼 12개 읍면 모두를 거치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농지 소유·이용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한시적 중지 ▲농지 임대차 허용 범위 및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 한시적 확대 ▲타 법률 저촉 여부 확인을 통한 적법 양성화 추진 등 농업인들의 재산권과 영농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주요 특례사항을 공유하고 있다.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 허용,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실제 이용 현황에 맞는 지목·공부 정리 등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제 방안도 전달되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급변하는 농지 제도로 인해 지역 농가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마을 사정에 밝은 이장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특별조치법이 농가 경영 안정과 농지 이용 활성화의 실질적인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비산먼지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임실군이 군민과 방문객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자 가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비롯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서는 방진벽, 방진덮개, 세륜시설 등의 설치·운영 여부와 작업장 살수, 토사 이송·수송 과정에서의 비산먼지 억제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다량의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는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 연면적 1000㎡이상 노인요양시설, 병상수 100개 이상의 의료기관 등이 대상으로 의료기관 2개소, 어린이집 4개소, 노인요양시설 2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등 9개소에서 진행된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여부,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환기·공기정화설비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살핀다. 또 건축물 신·증축 시 오염물질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하루 30분·3회 이상 자연환기, 조리 후 창문 환기 등을 실시토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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