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2대 챙겨 1대만 제출하고 'AI 커닝'…국가자격시험 부정↑

기사등록 2026/11/18 16:26:19

챗GPT·제미나이 활용 9건…스마트안경도 12건 적발

[경기=뉴시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8일 경기도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교사가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국가자격시험에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가 1대만 제출한 뒤 나머지 휴대전화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제미나이'를 이용하는 등 과거에도 AI 부정행위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AI 부정행위는 총 9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건, 지난해 3건, 올해 5건으로 증가했다. 수험자들은 챗GPT와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를 이용해 시험문제를 검색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려다 적발됐다.

첫 적발 사례는 2024년 8월 충북에서 실시된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한 수험자는 컴퓨터 기반 시험(CBT)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I 애플리케이션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해당 수험자는 수사 의뢰 끝에 지난해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2월 경인 지역 수자원개발기술사 시험에서는 챗GPT를 활용해 시험문제를 검색하고 답안 작성을 시도한 수험자가 적발됐다. 이어 4월 인천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시험과 9월 대전 가스기능사 시험에서도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다.

올해도 지난 4월 부산 설비보전기능사 시험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지난 5월 광주에서 실시된 설비보전기사 필기시험에서는 휴대전화 2대를 반입한 뒤 소지품 정리 과정에서 1대만 제출한 수험자가 적발됐다.

해당 수험자는 남겨둔 휴대전화로 AI 앱인 제미나이를 이용하다 감독관에게 발각됐으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8월 충남 가스기사 시험에서도 제미나이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같은 달 울산 가스산업기사 시험과 10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챗GPT를 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11.17. xconfind@newsis.com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도 잇따르고 있다.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 적발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는 올해만 총 12건에 달했다.

최근에는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해당 수험자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험 당시 감독관들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감독체계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내년도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용노동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 예산은 1242억원으로, 올해 1385억원보다 143억원(10.3%)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AI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전파탐지기 도입이나 전문 감독인력 확충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부정행위 사태로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도 대응 예산 확대에 나섰다.

노동부는 지난 17일 국회 기후노동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기존 66억원의 증액안에 116억원을 추가해 총 182억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AI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배치에 110억원, 전파탐지기 도입에 72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이다.

AI 인스펙터 배치 기준을 기존 시험장별에서 시험실별로 강화해 연간 투입 인원을 2만3560명에서 8만7350명으로 늘리고, 고사양 전파탐지기 720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2024년 첫 적발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현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예견된 사고를 막지 못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철저히 따져 묻고, 확실한 예산 확보 등 방지 대책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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