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김희영 이사장 피해자로 추가
1심 징역 1년·집유 3년…내년 1월15일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썼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에게 공소청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18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소청은 기존 공소사실 일부에 김 이사장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소청 측은 "발언 자체가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증여를 했다는 내용이라, 김 이사 역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씨 측 변호인은 "하나의 발언이 담고 있는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는 그 발언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방송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상처를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2024년 6~10월 유튜브 채널과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증여했다는 주장과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사와 관련한 내용 등을 온라인에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1000억원이라는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일 수 있으나, 최 회장이 동거인과 자녀를 위해 어마어마한 금액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검찰(현 공소청)은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만 김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제외하고, 최 회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박씨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서 함께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 오전 9시5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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