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연내 지급·법정전출금 이행 요구
[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종전 광주 지역 학교급식 지원금과 법정전출금 등 889억8200만원을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미편성된 학교급식 지원금 69억8200만원을 연내 전액 지급하고 법정전출금 820억원에 대한 전출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두 재원을 제때 전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위는 지난 9월15일 기자회견에서 법정전출금 1000억원이 본예산에 빠졌으며 추경에 반영하려던 40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학교급식 지원금 169억8200만원이 편성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통합특별시는 이번 제2회 추경안에 법정전출금 180억원과 학교급식 지원금 100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교육위는 학교급식 지원금이 학생의 건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본적인 교육복지 재원인 만큼 제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전출금 미편성이 이어지면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학교 운영과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미편성액의 예산 반영과 실제 전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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