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경호 무죄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기사등록 2026/11/18 14:42:20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8일 12·3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법원이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 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작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긴박하게 돌아가던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 외부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공지한 것을 두고 의원들의 헌법상 표결권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엮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할 수 없는 억지 논리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에게 소속 의원 개개인의 본회의 표결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권한도, 의도도 없었음이 법정에서 명확히 입증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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