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노려…'마약 드라퍼' 공무원 2심도 실형

기사등록 2026/11/18 14:27:55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건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그의 동거녀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의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양형 조건으로 충분히 고려했다"며 "선고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변경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필로폰을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55회에 걸쳐 필로폰 등 115g을 관리하고, 합성대마를 비롯해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하고 투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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