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소위서 mRNA 백신 개발 사업 두고 공방…"백신 자주권" "인체실험"

기사등록 2026/11/18 14:26:16

복지위선 증액·감액 의견 병기돼…이견 좁혀지지 않자 '보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질병관리청의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을 두고 "기업의 이윤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보건, 안전의 문제와 관계 있다"며 증액을 주장했으나 국민의힘은 mRNA 백신의 3상 시험이 진행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생체실험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예산소위에 참석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까지 (팬데믹은) 5~6년 주기로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른 팬데믹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당 사업은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과 감액 의견이 병기된 채로 제출됐다.

이어 "기업의 이윤 문제가 아니라 국가 보건, 안전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도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 당시 1조2700억(을 지원하고), 임상 3상 시험까지도 지원했다. 일본도 세계 민간기업에 9300억원을 투자해 지원한 사례가 있다"며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교흥 의원도 "우리가 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백신이 없어서 물량 부족으로 국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며 "3상 같은 경우 정부가 집중 지원을 해서 우리의 백신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신 자주권이 있어야 하는데 거의 우리 백신이 없다"며 "오히려 감액이 아니라 증액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있다. 증액이 어렵다면 원안이라도 유지시켜 제대로 된 우리 백신을 갖도록 하는 게 질병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3상을 들어가려면 한마디로 실험이다. 효과나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생체실험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며 "(3상임상실험 진행을 위해) 4000명을 모으려면 2상에서 200명 정도로 결과가 나왔을 때 안정적이면서 효과가 있다는 게 어느정도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6.11.17. jhope@newsis.com
송 의원은 "3상을 가기 전에 2상에서 조금 (결과를) 더 다진 뒤에 결과가 나오고 효과가 있을 때 가야지 1,2,3상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은 너무 황당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상용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증액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을 하면서 약 257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데 실제 집행이 787억원인 것은 아는가"라며 "상용화가 아닌데 정부 지원이 계속 늘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임승관 질병청장이 "그 부분은 한계도 있고 교훈도 있다. 국가 안보관련 백신은 백신 개발 주기를 끊임없이 선택, 집중해서 체계적 지원을 해야 성공한다"고 답하자 강 의원은 "기업의 제품을 팔기 위해 임상시험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위원장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해당 사업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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