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직원 등 8명 구속영장 청구…특검 출범 72일만

기사등록 2026/11/18 14:58:12

선거 5개월여 만에 신병 확보 시도

공문서 위조·직무유기 등 혐의 적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9월 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와 특검보. 왼쪽부터 박혁, 김상천 특검보, 이 특검, 권근환, 김은정, 김진우 특검보. (공동취재) 2026.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록 위변조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첫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날 중앙선관위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7일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지 72일만, 6·3 지방선거가 실시된 지 5개월여 만에 나선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김진우 특검보는 "도주, 증거인멸 염려가 존재한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비춰 범죄의 중대성도 크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피의자들은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 소속 직원들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록·개표상황표 위·변조와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의자별로 공전자기록등위작, 공문서위조·변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적용된 혐의는 다르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용지 부족으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 받은 전국 투표소가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 이른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지시를 받은 각급 선관위들은 무번호 투표용지에 임의로 일련번호를 적어 넣거나 특이사항란에 '선관위에 대책을 요청했다', '무번호 용지를 수령했다'는 식의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록 위변조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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