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사건 공수처·경찰 이첩

기사등록 2026/11/18 14:25:59

배우자 고발 사건은 경찰에 이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넘겼다. 사진은 한 의원. 2026.1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넘겼다.

서울중수청은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수청은 해당 의혹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로서, 공수처의 이첩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수처법 사건사무규칙과 공수처법상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인지할 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관련 성명불상의 검사들과 공모해 형사사법공조를 불송부했다고 주장,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21일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같은 해 12월 2일 수사에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청을 대검찰청(현 공소청)과 법무부에 불송부했다.

아울러 한 의원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고발된 사건도 경찰로 넘겨졌다.

중수청은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 권한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달 증거인멸교사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진 변호사 등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해당 의혹은 한 의원이 지난 2022년 한 의원의 딸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해 모 기업으로부터 노트북 50대를 후원받고 복지관에 기부할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3년 12월 한 의원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시민단체는 진 변호사를 재차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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