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고소장 보니…"정상 응시인 척 감독관 속여"

기사등록 2026/11/18 14:23:07

산업인력공단,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수한 한 모 씨가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사죄하고 있다. 2026.11.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AI 커닝'을 자수한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씨를 고소하면서 부정행위를 숨겨 시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막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18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6일 한씨를 업무방해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한씨는 지난 4월 25일 서울 용마중학교에서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과 7월 18일 서울 반포고등학교에서 실시된 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단은 한씨가 시험 중 사용이 제한된 전자·통신기기를 몰래 사용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행동해 감독관의 부정행위 적발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시험 중 사용이 제한된 초소형 카메라, 스마트폰 및 생성형 AI 등을 은밀하게 활용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시험 감독위원 등이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계속 진행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공단은 이로 인해 한씨를 정상적인 응시자로 판단해 채점과 합격자 결정 및 발표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평가 업무도 방해 받았다고 봤다.

다만 공단은 한씨가 사용한 전자·통신기기의 종류와 구체적인 작동 방식, 시험 문제의 촬영·전송 경위, 생성형 AI를 통한 답변 생성 및 확인 방법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정행위가 이뤄진 시험 과목과 횟수도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범위를 밝히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씨는 지난 15일 생성형 AI와 전자기기를 활용해 세무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전날(17일) 한씨를 소환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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