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슨 황 불륜 상대, AI칩 中 반출 의혹
'솜방망이 처벌'에 기술유출 범죄 여전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국회 계류
산업계 "양형 기준 높여 처벌 수위 높여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제조사에 대한 기술 탈취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특별법을 마련해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황 전 CEO는 최근 중국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는 앨리스 황 전 메가스피드 임원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엔비디아 CEO직에서 사임했다.
메가스피드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를 우회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중국에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황 전 CEO 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불륜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황 전 CEO 사태를 계기로 산업스파이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형법 개정했지만 "보완 해야"…'처벌 강화' 특별법 목소리
산업스파이는 올해 개정된 형법과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개정 형법에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에 신설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했다.
산업기술보호법 역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시 최대 15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대부분이 징역 1~2년이나 집행유예 선고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있었다.
산업계 관계자는 "형법에서는 기술 유출 대상을 '국가기밀'로 한정하고 있고,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은 처벌 수위도 낮다"며 "처벌보다 범죄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보니 기술유출 범죄가 되풀이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스파이 가중처벌 특별법' 발의…몰수·추징도 포함
이에 따라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 형태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에는 현재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 중이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안 이유에 대해 "외국 정부나 해외 경쟁기업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며 "미국과 영국, 대만 등 주요국도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보호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산업스파이 범죄의 예방과 적발, 국제공조 및 처벌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은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범죄의 배후와 목적,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과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산업계가 요구해 온 몰수와 추징 규정도 마련했다.
산업기술 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추징하도록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처벌 기준에 외국 민간 기업도 포함하는 등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로 유형화해 산업기술 보호에 특화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향후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이미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등으로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처벌해왔지만 유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양형 기준을 높여 처벌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미국과 대만은 산업스파이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강력 처벌하고 있다"며 "중국 기업 등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기술 격차를 좁히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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