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 입국 거부엔 "공식 답변 내놓으라…일본 해명·조치 요구"
조국 "입국 심사 시 韓정치인 등 독도 방문 이력 활용 여부 밝혀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을 하루 앞둔 18일 "대법원이 면죄부를 주려고 했다가는 국민이 사법부를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무죄, 내란 독려'를 할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려는 괜히 생겨난 것이 아니다. 1심만 2년, 서류만 수만 장인 이재명 후보 재판,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며 "한 전 총리 건도 마찬가지다. 6월 대법원 2부에 배당된 것을 굳이 8월 5일 전원합의체로 가져갔다. 석방 하루 전 11월 19일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선고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 큰 걱정이 있다. 조 대법원장이라면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에 박힌 말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라며 "이렇게 판결하면 이상민도, 박성재도, 내란 가담 군인들도 다 빼주는 판결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한덕수 사건 상고가 기각돼도,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11월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도 모르는 내일,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자"고 덧붙였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전날 일본 입국 거부에 대한 해명·조치 촉구도 이어졌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어떤 법률과 판단으로 (조국 원장의) 입국을 거부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한다. 익명의 당국자를 내세운 추측성 해명이 아니라 공식 답변을 내놓으라. 부당한 조치가 확인된다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강력한 항의와 함께 일본 측 답변을 끝까지 확인하고, 정치적 의도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질 때까지 일본의 책임 있는 해명과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전과 문제라고 공식 답을 하면 한국인 입국 시 대규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당은 (이날) 주한일본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비자 신청 여부와 관련해 "의무가 아니고 일본, 대한민국은 단기 입국 비자 면제다. 전과가 있다면 비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법문에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그런 사유가 있으니 비자 발급 받으라는 통보 조치한 바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가 내 독도 방문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는지는 현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런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 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