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향후 5년 방위비 50조엔대 검토…부처 간 막판 조율

기사등록 2026/11/18 11:58:00

안보 3문서 개정 앞두고 방위비 규모 협의

방위력 강화 위한 증액 요구 속 신중론도

[도쿄=AP/뉴시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향후 5년간 방위비를 50조엔대 초반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정부 내 조율 과정에서 제시했다. 사진은 2021년 9월17일 일본 도쿄 소재 방위성의 모습. 2026.07.06.

[서울=뉴시스]문은주 기자 = 일본의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향후 5년간 방위비 규모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50조엔(약 416조 6,750억 원)대 초반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놓고 부처 간 조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NHK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2023~2027년도 방위비 총액(43조엔)보다 늘어난 규모다.

무인기 활용과 인공지능(AI) 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위비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는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 방위비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방위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위비 증액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경우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사회보장과 교육, 저출산 대책, 산업 투자 등 복지 분야에 투입할 재원이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재무성이 제시한 방위비 규모는 그동안 방위성이 필요하다고 추산해 온 70조~80조엔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당초 방위성은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으로 70조엔대를 요구했으나, 부처 간 조율 과정에서 이를 60조엔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방위성은 다양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서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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