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만으론 남녀 임금격차 못 줄여…계획·이행 연계해야"

기사등록 2026/11/18 14:00:00

성평등부·여성정책연구원, 18일 성평등 일터 조성 포럼 개최

임금투명성·직종분리 완화·경력유지 등 4대 분야 11개 과제

은행, 여성이 55%지만 임원은 13%…"핵심보직·승진율 점검해야"

"평균 임금만 공시하면 수치 방어 급급…직무별 진단기준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별임금격차 해소 등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가운데, 고용평등공시제 도입만으로는 이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격차의 원인 분석과 개선계획 수립, 이행 점검까지 연계하는 한편, 직무 배치와 승진, 보상 등 기업 내부의 인사관리 구조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성평등 일터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성별임금격차를 중심으로'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9.0%로 OECD 회원국 평균(10.1%)의 약 3배에 달했다. 2019년 32.5%에서 줄었지만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큰 수준이다.

특히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수준은 20대 88.7%에서 50대 56.4%로 낮아지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가 제시됐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주요국의 성별임금 공시제도를 비교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영국은 25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50인 이상 기업에 성평등지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이 3년 내 개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총임금의 최대 1%를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독일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임금정보를 청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청구권 행사율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 교수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토대로 "공시 후 원인 진단, 시정계획, 노사협의, 제재가 연쇄 결합해야만 실질적 격차 축소 발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균 임금격차뿐 아니라 임금 분포와 고용형태, 관리자 비율 등을 교차 분석해 구조적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진입 이후 직무 배치와 승진, 경력단절 등을 거치며 누적되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우선 임금투명성 강화를 위해 고용평등공시제가 단순한 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운영체계를 제안했다.

기업이 성별 임금과 고용 현황을 제출하면 이를 분석해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기업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채용 단계부터 임금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성과 남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나뉘는 성별 직종분리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남녀 학생 모두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성인지적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과학기술·AI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의 여성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성이 집중된 돌봄·사회서비스 분야의 저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직무평가를 통한 임금체계 개편도 제시했다. 돌봄노동의 숙련도와 책임, 노동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맞는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서울가족플라자 일대에서 열린 '2026 서울커리업 일자리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2026.11.11. kmn@newsis.com

여성의 경력유지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고용서비스의 역할을 확대하고, 남성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범부처 핵심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노사정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기업의 임금격차뿐 아니라 핵심보직 배치와 승진 기회의 차이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상경 여성금융인네트워크 회장은 지난해 은행권 분석 결과를 인용해 전체 직원 중 여성이 55.3%를 차지하지만 여성 임원 비중은 12.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 평균 근속연수는 15.9년으로 남성(15.6년)보다 길었지만, 평균 연봉은 1억320만원으로 남성(1억3550만원)보다 23.8% 낮았다.

김 회장은 "평균 연봉 격차가 왜 일어나는지를 해석하려면 먼저 남녀 직원이 어떤 직무와 직급, 고용 형태에 분포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여성 직원들이 개인금융 등 일부 업무에 집중되면서 임원으로 성장할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평등공시제에 남녀 직원의 평균 임금뿐 아니라 핵심보직 신규 배치율과 직급별 승진율 등을 포함하고, 공시 결과를 토대로 개선계획을 마련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우 일렉트로닉아츠코리아 디렉터 역시 공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객관적인 임금 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력직 채용 시 전 직장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과거의 성별임금격차를 새로운 직장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전체의 남녀 평균 임금만을 일괄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기업은 원인을 찾아 고치기보다 수치 자체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질 수 있다"며 "전문 인프라가 부족한 기업들도 사내 직무, 직급, 근속 등을 넣어 자체적으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부가 표준화된 진단 기준과 분석 가이드라인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이 전 직장 연봉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직무 가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업종·직무별 표준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했다. 출산·육아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보장하는 지침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정부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남녀 근로자의 고용·임금 현황을 제출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공시제가 '공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기업이 격차의 원인을 스스로 진단하고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분석도구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개선에 노력하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