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특검 "퇴직금 미지급 고의 인정돼"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으로 기소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엄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양벌규정 적용으로 함께 기소된 쿠팡CFS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제도 개선 당사자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숨기려 했다"며 "CFS에서도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성을 부정한 게 전국적으로 사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피고인들에 대해 퇴직금 미지급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 구조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점 등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정 대표와 엄 전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CFS는 퇴직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고, '리셋 규정'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쿠팡·관봉권 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은 이들이 2023년 4월 쿠팡CFS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 총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238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 2월 3일 엄 전 대표, 정 대표, 양벌규정이 적용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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