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법인 138곳과 개인 179명의 명단을 18일 공개했다. 체납액은 150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은 법인 107곳과 개인 159명의 118억원, 세외수입 체납은 법인 31곳과 개인 20명의 32억원이다. 세외수입에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금 이외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법인 90곳과 개인 112명으로 가장 많았다. 1억원을 초과한 체납은 법인 12곳과 개인 12명으로 전체 인원의 7.6%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65억3900만원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개한 법인 84곳과 개인 80명(체납액 76억원)에 비해 올해는 법인 54곳과 개인 99명이 늘었으며 체납액도 74억원 증가했다.
도는 지난 3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했다.
공개 항목은 성명 또는 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 이름도 포함한다. 명단은 제주도와 행정안전부, 위택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제윤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명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 물품을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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