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복합물류 이전 요구 확산…시, 부담금 개선 요구

기사등록 2026/11/18 14:22:17

경기도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건의

[군포=뉴시스]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 참석한 한대희 시장이 건의 사항에 대해 청취하고 있다. (사진=군포시 제공).2026.11.18.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복합물류터미널에 대한 이전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류시설의 교통·환경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자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정식 건의했다.

18일 군포시에 따르면 한대희 시장은 최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물류시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과 노인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확대를 안건으로 제안했다.

시는 현행 교통유발부담금제도가 물류터미널의 운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류터미널에 별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물류창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수도권 주요 물류 거점 시설이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화물차 통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과 소음, 환경 문제 등을 둘러싼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을 요구하며 집회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한 시장은 물류시설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는 이와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고령화에 따라 관련 지출이 증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건의는 복합물류터미널을 둘러싼 지역 현안과 지방 복지재정 문제를 협의회 공식 안건으로 제기한 것으로, 향후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다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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