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6일 일몰 앞두고 유효기간 연장·상시화 요구
"구조조정 지연·부실 심화 우려…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서울=뉴시스]박나리 기자 = 경제계가 다음달 26일 일몰을 앞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촉법이 효력을 잃을 경우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실이 심화하면서 국가 경제 전반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6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은 고물가·고금리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19.1%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의 56.8%는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2.1%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높아졌으며, 같은 기간 법인 파산 건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6단체는 "이런 상황에서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인 기촉법이 일몰되면 기업 구조조정 지연과 부실 심화로 기업뿐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워크아웃은 법정관리와 달리 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유지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신속히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 경제는 2001년 기촉법 도입 이후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며 그 효과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업 구조조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일몰 전 기촉법 유효기간 연장 또는 상시화 법안을 여야 합의로 조속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촉법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해 채무조정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2001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재입법됐으며, 2023년 재제정된 현행법은 다음달 26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현재 국회에는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몰 규정을 폐지해 상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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