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506회 때려 숨지게 한 '악마 남친'…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 선고

기사등록 2026/11/18 10:33:58 최종수정 2026/11/18 11:28:24

法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구형 20년보다 높아

법정서 범행 인정했지만…1심 재판부 "반성 태도 의문"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둔기 등으로 506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구형(징역 20년)보다 무거운 징역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모(2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사용된 캠핑용 고무망치의 몰수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48분께부터 오후 2시20분께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동거 주택에서 최모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오후 2시33분께 양쪽 갈비뼈 골절, 심장·간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 당일 3시간 넘는 동안 506회에 달하는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최씨가 수차례 고통을 호소하며 멈춰 달라고 했지만 폭행은 이어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치 손잡이와 발, 주먹 등으로 연속해 때리고 목을 조른 행위는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이 이어지는 동안 전씨가 마음을 돌이키면 언제든 중단할 수 있었는데도 최씨가 숨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확정적 고의의 살인과 비교해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범행 전부터 최씨가 계속 거짓말을 한다는 망상에 빠져 반복적으로 체벌과 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범행 이전인 6월 6일, 7일, 15일, 16일, 17일에도 주먹과 발 등으로 최씨에게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고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폭행 사실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오랜 기간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해 다툼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전씨가 수사기관에서는 고의를 부인하다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최종 의견 진술에서 용서를 구했지만, 범행을 부인했던 태도와 자해를 한 점 등에 비춰 진지한 반성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전씨가 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유족은 엄벌을 원하고 있고, 친척과 직장 동료도 엄벌 탄원서를 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반면 재판부는 전씨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부친에게 체벌과 폭언, 폭력을 당하는 등 성장 과정이 어려웠고 주변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젊고 범행 전까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해를 치밀하게 계획했거나 적극적으로 희망했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법정에서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징역형으로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공소청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공소청은 "살인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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