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 10년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올 수능부터 소급 적용"

기사등록 2026/11/18 11:03:08

"재학생 부정행위 적발시 퇴학·재입학 제한 입법 지원 추진"

"부정행위 적발·사후 조사 강화…부정시험 근절대책특위 구성"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불거진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우려와 관련해 첨단 기기 전수 점검·부정행위 적발 및 사후 조사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은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정부는 스마트 안경·초소형 카메라 등 전수 점검, 가방 복도 보관, 감독 인력 약 8400명 추가 배치 등 시험장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며 "아울러 긴급 재난문자를 활용한 미제출 스마트폰 탐지, 금속 탐지기 활용, 빅테크 AI 기업 및 통신사와 공조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과 사후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부정행위자) 수능 응시 자격 제한과 관련해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1년에서 10년이다. 그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부정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형사 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선동·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에서 수능 부정행위 점검TF를 운영할 텐데, 당에서도 오늘 AI 활용 부정시험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김정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고민정 의원이 간사"라고 했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주로 구성해 신속하게 TF 구성해 정부와 함께 협조 체제를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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