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안 내기도…서울시, 체납자 1552명 공개

기사등록 2026/11/18 10:00:00 최종수정 2026/11/18 10:22:24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

체납액 2261억…법인 최고 261억

사전 예고로 439명에 49억원 징수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도표=서울시 제공) 2026.1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1552명의 인적사항 등을 18일 시 누리집에 새로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총 2261억원이다. 개인 1055명이 1215억원을, 법인 497개 업체가 1046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권혁(76)씨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 433억원을 체납했다. 이어 라덕연(45)씨가 115억원, 강범구(53)씨가 58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261억원이었다. 다음으로 아이콘파운데이션이 134억원, 에이치디로지스물류가 58억원을 체납했다.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836명(54%)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18명(1%)이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항목은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한 세금의 종류와 납부기한, 체납 내용 등이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시 누리집에서 '명단공개'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고로 49억원 징수…분납 불이행자는 명단 공개

시는 지난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보내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했다. 이 과정에서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거뒀다.

시는 예고 기간 중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으로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등 730명을 제외했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예고 후 세금을 나눠 내 공개 대상에서 빠진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자치구와 다른 시도에 개인지방소득세 총 1억원을 체납한 D씨는 매달 1000만원씩 약 7000만원을 납부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내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 것이다.

취득세 8억원을 체납한 E법인도 명단 공개와 관세청을 통한 체납 처분을 예고받은 뒤 지난 5월 전액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명단에 오른 사례도 있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4억원을 체납한 A씨는 분납계획을 세웠지만 처음 1000만원을 낸 뒤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A씨의 가상화폐도 압류했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취득세 등 3억원을 체납한 B법인의 부동산을 지난해 압류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에는 먼저 돈을 돌려받을 채권자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징수 실익이 크지 않았다. B법인도 24개월간 나눠 내겠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직구·해외여행 구매 물품도 통관 보류·매각

시는 고액 체납자에게 출국금지와 신용정보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하고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또 명단이 공개된 고액 체납자의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일반 수입품뿐 아니라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도 통관을 보류하고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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