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민영 인턴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전 영역 만점자를 둘러싼 의혹은 현재 공개된 정황만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경찰 간부 출신 김판수 변호사 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경찰출신 변호사 김판수'에 올린 영상에서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자수 사건과 리트 만점자 의혹을 경찰 수사 기준에 따라 비교했다.
김 변호사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본인이 한 부정행위를 자수서에 적어서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며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사건을 맡았다"고 했다.
반면 그는 리트 전 영역 만점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요건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시작한다"며 "예전 성적이 낮았다거나 공부법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방송 화면 캡처본으로 추측한 글 등만으로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건이 실제 수사가 시작되려면 세 가지 중 하나는 나와야 된다"며 "첫 번째는 시험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답안지 원본과 감독 기록을 다시 확인하고 이상한 점을 찾아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는 경우"라고 했다.
이어 "같은 고사실에 있던 감독관이나 응시자가 그날 이상한 장면을 직접 봤다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술하는 경우나 공범 제보가 나오거나 불법 장비 유통책을 수사하다가 기기 구매 내역 같은 별도의 단서가 나오는 경우"라고 설명을 이어갔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을 볼 때 법적으로 짚어 둘 기준이 두 가지"라며 "증명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먼저 꼽았다. 그는 "형사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수사 기관이 증명해야 된다"며 "의심받는 사람에게 자기 결백을 증명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고사실에서 부정한 방법을 썼다는 증거가 남아 있느냐가 두 번째"라며 "시험 시간에 기기를 썼거나 밖에서 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나와야만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런 자격시험이나 입시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서 누군가 기기를 써서 한 자리를 가져가 버리면 몇 년씩 독서실에서 정직하게 공부한 수험생 한 명은 이유도 모른 채 떨어져야 한다"며 "다음 시험부터는 고사실 안에서 반칙 자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시험 관리 방식부터 제대로 바뀌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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