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8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자 810명(개인 670명·법인 140곳)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72명(개인 59명·법인 13곳)이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165억원으로, 지방세 746억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원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 나왔다. 인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남 모 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367억12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전 모 씨가 담배소비세 56건, 총 320억6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 최고 체납자로 기록됐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제조·도소매업체가 담배소비세 32억4천300만 원을 체납해 지방세 분야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경기 평택시 지역 제조업체가 농지법 이행강제금 2억4500만원을 체납해 법인 최고 체납자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 1139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납부 여부와 제출된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고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시는 앞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 추적과 은닉 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탈세 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개된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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