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별거 중 남편 몰래 아들 전학·전입…친권·양육권 갈등
면접교섭 차단도…"이유 없이 방해하면 양육자 지정에 영향"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별거 중인 아내가 남편과 상의 없이 자녀를 전학시키고 주소까지 옮겼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전문가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육과 거주에 관한 결정권을 독점할 수 없으며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하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훈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최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몰래 전학과 전입까지 마쳐 갈등을 겪고 있는 남성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11년 차로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다. 몇 년 전부터는 자녀 교육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아내는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하자고 주장했지만 남편은 아들이 기존 학교에서 친구들과 계속 지내기를 바랐다. 직장 위치 때문에 당장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부부는 다툼을 거듭했고, 결국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다.
남성은 잠시 떨어져 지내면 갈등이 가라앉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뒤 아들 학교에 연락했다가 이미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주소까지 옮긴 상태였다. 남성이 상의 없이 전학과 전입을 결정한 이유를 묻자 아내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
이후 아들과의 만남도 어려워졌다. 아내는 바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미루거나 피했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빠를 만나기 싫어한다고 전했다.
남성은 "아이가 정말 저를 싫어하게 된 건지, 아니면 부모 사이의 갈등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다"며 "아내는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저는 이대로 아이와 영영 멀어지게 될까 봐 가장 두렵다"고 토로했다.
조 변호사는 별거 중이더라도 친권과 양육에 관한 권한이 한쪽 부모에게 당연히 모두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학과 주소 이전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독점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결정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친권과 양육에 관한 법적 권한 및 기존 합의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했다.
아내가 아들과의 만남을 계속 막는 상황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을 위한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규정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면접교섭이 당연히 중단되거나 아버지가 더 이상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다면 양육자 지정이나 변경을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라며 "법원은 현재 자녀가 처해 있는 양육환경과 부모 각각의 양육 능력, 자녀와 부모 사이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와 정서적 안정, 앞으로의 양육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만남을 왜 거부하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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