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작년부터 北에 서한 시도…무응답
北, '핵보유국 인정' 조건 거부로 판단하나
"2018년 이후 지정학 격변…金, 훨씬 유리"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의 북미 정상회담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다.
다만 미국은 공식적으로 북한 비핵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김 위원장이 회담에 응할 유인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나' 질문에 "그는 방문하고 싶어할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답했다.
앞서 그는 전날 아시아 순방에 오르면서 "어쩌면 (APEC 정상회의 계기에) 김정은과도 함께할 수 있다. 그가 올 수도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달렸다"고 가능성을 띄웠다. 장소는 "중국에서(in China)"라고 했다.
1기 행정부 시기 김 위원장과 세 차례 대면 회담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로도 북미 대화 재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미국 언론 MS나우는 17일 트럼프 대통령 발언 뒤 익명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대통령은 오랫동안 북한 권위주의 지도자 김정은에 관심을 보여왔으며, 지난해 백악관 복귀 후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여러 차례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지난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전격 회담을 타진했고, 이후로도 지난 5월과 9월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 8월에는 한미 연합군사연습(UFS) 축소를 지시하고 소셜미디어에 판문점 회담 사진을 올리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북한 측에서는 별다른 호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
외신을 종합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초기 주(駐)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친서 전달을 수차례 시도하며 소통 채널 복구를 타진했으나 북한 측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기 행정부 시기인 2018~2019년 양 정상이 최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기류다.
이를 두고, 김 위원장이 북한의 대화 재개 조건인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접촉 시도를 거부해온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에서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경우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북한의 핵무장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고,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에는 북핵 언급이 빠지는 등 미국이 북한 핵무장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다수다.
서반구 고립주의 성향의 트럼프 행정부 핵심 기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외교 선호 성향으로 북핵 문제의 우선 순위가 다소 내려간 것은 사실이나, 중국 확장 견제와 핵 비확산을 핵심 축으로 하는 미국의 대외전략 자체는 그대로라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란 핵무장 위협을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뒤 "북한 관련 입장에 어떤 변화도 없다"는 입장을 냈고, 9월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 대북 정책 변화인지 묻는 질의에도 "그렇지 않다"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선전 APEC 정상회의 직전인 지난달 30일 애틀랜타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을 만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또 조 장관은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했는데, 미국 국무부 발표에는 북미대화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4일 "미국은 일본, 한국과의 3자 외교 마당에서 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또다시 목소리를 높였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포기가 모든 문제 해결의 대전제이며 기본 열쇠"라고 날을 세웠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1주일간 미사일을 4회 발사했다.
미국은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지난 13일 고위 관계자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접촉 계획은 전혀 없다(there are no plans at all for engagement with North Korea)"는 다소 이례적 수준의 강경 입장을 낸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중재 역할을 고리로 북미 회담을 다시 띄우면서 전격 성사 가능성이 다시 대두됐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 문제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회담 재개를 수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제재 완화만 언급하는 수준의 약식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로위연구소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에게는 협상 역량을 입증하고 외교 성과를 거둘 기회를, 김정은에게는 비핵화를 더 이상 최우선 의제로 삼지 않는 새로운 협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이는 제재 완화와 미국의 압박 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트럼프 1기 때와 달리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크게 강화하고 가상화폐 해킹 등 수법으로 제재 우회로를 어느 정도 찾은 상태라는 분석도 적지 않다. 핵심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파트리샤 김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WP)에 "2018년 이후 지정학이 크게 변했다. 당시에는 미국이 훨씬 강한 위치에서 협상했으나, 지금은 김정은이 훨씬 유리하다"며 "그는 모스크바와 안보 협력을, 베이징과 경제·정치적 유대를 심화하며 외교적으로 훨씬 덜 고립돼 있다"고 했다.
북한 측에서 별다른 동향이 감지되지 않는 가운데, 열쇠를 쥔 중국 역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우리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만 답했다. 중국과 김 위원장이 회담 수용을 결정할 경우, 김 위원장이 중국 모처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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