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증' 조태용 전 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기사등록 2026/11/18 11:05:54

1심 징역 1년 6개월→2심 2년 6개월

대법원 상고기각…징역 2년 6개월 확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관여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관련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일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국정원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징역 2년 6개월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형이 가중됐다.

2심 재판부는 홍 전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 내용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조 전 원장이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고도 국회에서 이를 부인한 위증 혐의와 홍 전 차장의 비화폰 계정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한 행위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부분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위증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역시 보고 즉시 국정원법상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다.

조 전 원장과 특검 모두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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