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금융사 지배 제한 위반"
아파트 건설 자금 조달용 특수목적법인 지분 100% 보유
부산드림제일차 1년1개월·뉴스타드림제삼차 4개월 보유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 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손자회사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배하는 국내 계열회사다.
쉽게 말해 일반지주회사 아래에 있는 자회사가 금융·보험회사를 자기 밑에 둘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해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하는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했다.
두 회사는 아파트를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SPC는 특정 사업을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별도로 세운 회사다.
한신공영은 부산드림제일차 지분을 2024년 2월29일부터 지난해 3월27일까지 약 1년1개월간 보유했다. 뉴스타드림제삼차 지분은 2024년 11월12일부터 지난해 3월10일까지 약 4개월간 보유했다.
한신공영은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직후 두 회사의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 공정위는 같은 행위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와 소속 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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