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일 항모 파병에 사기 저하·정신건강 악화
전역 후 7년 요건 미달…상원 인준 60표 확보 관건
해군 장관 지명자는 전쟁이 해군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대이란 군사작전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17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서 훙차오 미 해군 장관 대행 겸 지명자는 이란 전쟁에 따른 해군의 인적·물적 부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문을 받았다.
의원들은 장기간 이어지는 함정 파병과 줄어드는 무기 비축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른 전장으로 전력이 전용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란에 군사 자원이 집중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비 태세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오 지명자는 "이번 전쟁이 우리 해군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합동 군사작전이 중국을 확실히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퇴역 미 해군 대령 출신인 차오는 지난 4월부터 해군 장관 대행을 맡아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그는 상원 인준을 거쳐 정식 해군 장관에 취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이란 전쟁을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열렸다. 최근 미 하원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전쟁 수행 책임을 묻는 탄핵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다.
전쟁 장기화와 경제적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잃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 소속 잭 리드 상원의원은 청문회에서 차오 지명자의 지도력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솔직히 해군 장관 대행으로서 당신의 리더십에 우려가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 취임 이후 해군 장교들이 잇따라 해임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군 지도자들의 경력이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물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미 해군이 지난달 핵추진 공격 잠수함 USS 사우스다코타함의 함장과 부함장, 주임원사를 해임하면서 의회에 통보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했다고 비판했다.
차오 지명자는 "지휘관 해임 사유가 과실이나 친목 문제, 괴롭힘 등 다양하다며 해임 사실을 공개하는 기존 관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해임된 장교들의 생계와 경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드 의원은 "사생활 보호가 의회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해군의 장기 파병에 따른 장병들의 피로와 정신건강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태평양과 남중국해, 인도양, 북아라비아해 등에서 265일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승조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보급품 부족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항공모함은 지난 10월 초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복귀했다.
미 해군 함정의 파병 기간은 과거 대테러전쟁 당시 일반적이었던 6~8개월을 넘어 1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차오 지명자는 장기 파병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전투 준비 태세와 장병 유지·채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차오 지명자가 장병과 가족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정 내 자살 시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차오 지명자는 자신이 파악한 8건의 자살 시도를 '8건의 자살 예방 조치'로 본다고 답했다. 장병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예방 성과를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차오 지명자는 정식 임명을 위해 넘어야 할 법적·정치적 장벽도 남아 있다. 그는 2021년 10월 현역 복무를 마쳐 군에서 전역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은 민간의 군 통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현역 복무 종료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인사의 해군 장관 임명을 제한하고 있어 별도의 의회 면제가 필요하다.
면제를 받으려면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차오 지명자는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끌어내는 동시에 이란 전쟁에 회의적인 공화당 의원들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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